중개어음및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유통수익률인하등 인위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자금을 제도금융권에서 이탈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이는등 상
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단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CD의 개인에 대한 매출수익률이
연16.2%이하로 인하된 지난13일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CD의 매입을
기피,기업들이 꺾기(구속성예금)로 떠안은 물량을 처분하지 못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수익률인하후 만기도래한 CD의 재투자를 포기,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을 종전의 20 30%수준에서 60%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CD의 하루유통량은 지난13일 9백21억원에서 5백70억원 수준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CD의 발행잔액은 10조원수준으로 이중 7조 8조원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량중 약70 80%가 개인투자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CD매입을 줄임에 따라 CD의 공급과잉이 유발돼 단자
증권사가 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CD의 기관간유통수익률은 20일 연17.7%로
지난13일보다 1%포인트가량 상승,개인매출수익률과의 차이를
1.5%포인트이상 벌려놓았다.
CD매출수익률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재무부가 실세금리안정과 중개어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단자사와 증권사들에 낮춰 적용토록 종용한것으로
이조치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중개어음을 활성화하지 못한채
기업금융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개어음금리도 재무부주도로 네차례에 걸쳐 2.0%포인트
인하,연17.5%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어음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개어음잔액은 지난18일현재 2조8천4백91억원으로 4일연속 감소,13일보다
2백31억원이나 줄어들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중개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난1월중 1조1천9백66억원을 기록한후
2월중에는 3천6백39억원으로 격감한뒤 이달들어서는 5백8억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