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
경제기획원은 19일 발표한 "93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서 내년에도
안정기조가 지속돼 실질경제성장률이 7%수준(경상성장률 12 13%)에서
유지되면서 수출이 회복될것으로 보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 정착될수
있도록 내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도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각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안정기반이 유지되도록 내년예산편성때 인건비
일반행정비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로했다.
이를위해 각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액의 92년예산대비 증가율을
주요사업비는 30%이내로,기타사업비중 판공비 임차료 공공요금등
표준예산은 5%,시설비 자산취득비등 비표준예산은 10%이내에서 각각
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했다.
다만 농어촌부채탕감 선거경비 국제분담금 차관상환등 법률 조약등에 의해
지출이 의무화된 경비와 채무상환경비는 한도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또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기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경비 관공서경비
표준예산등은 각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경제기획원과 사전에
조정협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