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선거 앞두고 여성정책홍보에 열심
** 정부의 여성정책 홍보하는 책자 발간.배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여성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무제2장관실은 지난 11일 금년중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정부의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여성시대의 여성''라는 책자 3만부 를 제작, 전국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했다.
김갑현 정무제2장관은 지난 11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지도자대회에
참석, 치사 를 통해 "정부는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의 부 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에 여성공무원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히고 "내무부등 관계부 처와 이미 협의를 끝냈으며 곧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단지 고위공무원에 여성임명 원칙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 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90년말 기준 전체 78만8천3백12명중 여성은 24.2%인
19만6백44명 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로 별정직, 임시직, 하위직에 몰려 있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은 3백6명으로 겨우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실현만 되면 좋은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발표돼 시기적으로 선심용 공약같다"고 지적하고
"정무제2장관실이 전국 시. 도에 가정복지국장을 전원 여성으로
임명토록하고(88년) 전국 시.군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해 여성을 과장으로
임명토록한(91년) 예전 조치와는 달리 여성을 고위직에 언 제까지 어떻게
임명할지 실천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무제2장관실이 최근 제작, 배포한 `여성시대의 여성''은 6공화국의
여성정 책을 홍보하고 여성문제가 거의 해결된듯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여성들 의 비난을 사고 있다.
컬러사진을 실은 24쪽 분량의 화보인 이 책자는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에서 남 녀평등 기반구축 <>경찰대학등 일부 특수대학의 입학제한
철폐로 교육에서의 평등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취업에서의 차별 철폐
<>여성의 단체활동, 자원봉사등 사회참여 확대 <>영유아보육법 제정등
복지수준 향상등 마치 성차별없는 여성시대가 도래한듯한 밝은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책자에는 한 여행원이 "자기 실력만 있다면야 여자라서 차별받는
일은 이제 없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어 여성문제가 사회구조적
측면보다 여성자신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이연순 여성부장은 이 책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지 난 88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적으로 은행내에서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법의 시행여부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하면서 성차별없는 사회를 이룬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무제2장관실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고위 공무원 임명은
일단 원 칙을 천명했으므로 조만간 인사에 반영될 것이며 홍보책자의
발행은 남성들에게도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작년에 이미 계획됐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