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주력업체 중심으로 되어있는 재벌의 업종전문화 시책을
업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업표준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협의회 조찬회에 참석해 "대기업군의 업종전문화 시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주력업체 중심의 제도를 업종중심으로 전환해
주력업종이 관련업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또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키 위해 계열기업군내의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을 축소하는 등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구제금융 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부채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격신호 및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장관은 또 "기업의 내부자금 조달비중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와 내부유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밖에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 및 중복규제는 대폭 간소화하며 형평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당사 자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