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감소, 관세율 인하와 수출부진 탓

수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관세율이 해마다 인하되고 있는데다 90년 이후에는
수출환경 악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환급 규모는 1조9백억원으로 지난
90년의 1조2천2백억원보다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용원재료나 내수용원재료로 수입됐다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될 경우
수출제품의 수출시에 수입관세를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은 지난 87년에는
2조원에 육박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9백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 관세환급 규모를 보면 87년 1조9천8백억원이던 것이 88년에는
1조8천6백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줄었으나 89년에는 1조5천4백억원으로
전년보다 17.2% 감소 했었다.
그러나 수출부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90년에는 관세환급 규모가
1조2천2백억원으로 전년보다 20.8%나 줄어 관세환급액 감소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액 8백15억2천5백만달러 가운데 수출용 원재료
수입은 2백47억2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0.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내수용
수입은 5백68억5백 만달러로 19.8%나 증가, 내수용 수입 증가율이 수출용
수입 증가율의 근배나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한 올해 관세환급
규모는 1조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