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홈즈 미국무부 방위비분담 전권대사는 12일 국방부를 방문, 권녕해
차관등을 만나 한미방위비분담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오는 95년까지 한국정부가 분담할 방위비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현지발생 비용(Won-based Cost)의 3분의 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제2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날 우리측은 95년까지 방위비 분담액을 늘려가되 국내 경제사정등을
감안, 급진적인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 내년도에 한국측이 부담할 방위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쌍방간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오는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양국 정책검토 소위원회(PRS)에서 구체적인 분담액을 실무자간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도 방위비 분담액이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는 주한
미군 2단계 감축계획의 유보등으로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SCM에서 92년도분 방위비 분담액으로 한국 정부가
1억8천만달러를 제공하고 매년 분담액을 늘려 95년도에는 주한 미군 현지
발생 비용의 3분의1 수준까지 분담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측은 89년도 4천5백만달러를 시작으로 90년 7천만달러, 91년 1억5천
만달러를 미국에 제공했으며 이같은 증액추세로 보아 93년도 방위비 분담액
은 2억1천만달러 안팎, 95년도분은 3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