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기본목표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안정과
산업경쟁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과열된 내수를 진정시키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흐름을 내수보다 수출,건설과 서비스업 대신
제조업쪽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정부의 그런 목표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지금도 약속대로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1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정부가 진정시키겠다던 건설과 내수가
과열양상을 띠었는가 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와,생산활동,취업자는 전반적
으로 감소내지 둔화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과 내수경기의 과열상은 그정도가 지난해보다 더욱 심한데 그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28.9%가 늘었었고 국내건설수주는 2.6%가 감소했었다.
그런데도 건설경기과열을 걱정했었는데 금년 1월에는 그것이 모두 27.
4%와 35.9%나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건설수주고가 18.1%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과 공공부문이 53.3%와 45.7%나 증가한것은 결코 소망스런
현상이 아닐뿐더러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내수의 과열현상도 이에 못지않다. 내수용소비재 출하증가율이 20.6%,
그가운데 비내구성소비재의 그것이 29. 7%나 되는데 1년전만해도 20.2%
수준이었다. 또 2.6%에 불과했던 소매판매액증가율이 금년1월에는
약2년만의 최고치인 10.9%를 기록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의 중요한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인
국내기계 수주가 1년전의 1.9%증가에서 17.2%의 감소로 돌아서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19.9%에서 6.3%로 크게 둔화되었다. 또 인력의
제조업 이탈현상도 계속되어 1년전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이같은 1월 한달동안의 모습은 정부의 경제운용이 벽두부터 빗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이는 우려했던 선거영향이 일찍부터 드러난 결과로서
상당기간 지속될 경기추세로 봐야한다.
바야흐로 총선열기가 익어가는 순간이지만 최근의 내수과열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선거를 앞둔 일과성현상으로 보면 안된다. 뭔가 잘못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생각해야한다. 늘 하는식으로
선거후 긴축과 안정을 강조하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과열 내수를
식히면서 제조업과 수출을 활성화할보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