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의 산업경쟁력은 다수의 주요 분야에서 일본
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가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미경쟁력정책위원회가
4일 밝혔다.
88종합무역법에 의해 지난해중 설치된 초당적 기구인 경쟁력정책위원회
(위원장 버거스텐 국제경제연구소장)는 이날 미의회및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짓고 미국은 일본에대해 민간투자 R&D (연구
개발)투자 제조업수출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위원회는 따라서 미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독등에 비해
현격히 뒤져있는 저축및 투자율의 제고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미산업전체를 진단하고 이로인해 일어난 현상으로 과거
10년간 평균실질임금의 지속적인 하락 생산성향상 저조 전례없이 높은
외채의 유입 1조달러에 이르는 누적 무역적자등을 들었다.
이보고서는 또 미산업경쟁력의 쇠퇴를 초래한 원인으로 단기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미국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인센티브제(저축 투자에
불리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세제등) 글로벌 싱킹(지구적 사고방식)의
부족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종합적
전략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예산적자의 흑자전환,저축과 투자증가를위한 조치포함)
경제구성요소의 근본적인 개혁(교육과 훈련 의료비용 기술의 상업화
기업관리 통상정책등 포함) 핵심산업의 지원육성책수립등을 의회및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위원회는 또 위원회산하에 자본형성 기업관리및 금융시장 핵심기술 교육
제조 사회간접시설 통상적책 직업훈련등 8개분과위원회를
구성,분과위원회별로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쟁력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대통령 상원 하원이 각각 4명씩
정부 업계 학계 노동계인사중에서 임명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