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사업의 시행시기 결정을 늦추자 참여 희망기업들과 통신기기
제조업체등이 정책실기를 크게 우려하고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경 포철등 6개 참여기업은 제2이동통신사업을
당초 체신부 일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지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사업허가신청서 공고를 약속한 2월이 지나
도록 부처간 협의조차 이뤄지지못했다며 정부태도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사업시행시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된
만큼 정부가 더이상 결정을 미룰 경우 정책실기와 대정부 신뢰에 손상을
입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미 사업계획서작성등 모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통신사업자가 한국정부의 사업시행시기 연기검토
이유와 정책 결정일을 묻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시행시기를 결론지어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지않도록 해 줄것을 요망했다.
한편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최근 이동통신용 아날로그
셀룰러시스템의 재개발에 나서 내년 10월이면 상용서비스에 들어가고
내년 3월이면 국산화율이 30-50%수준의 휴대 및 차량겸용 단말기를 시판
하게된다며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조기에 지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있다.
삼성은 특히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시기를 연기할 경우 국내통신
시장이 93년부터 개방돼 외국업체에 시장을 모두 상실,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서비스 시기를 앞당기면 시스템 및 단말기의 국산
화를 가속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춰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업시행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제2이동
통신사업허가신청 공고가 3월로 미뤄지고 사업자선정도 당초 6월말에서 7월
말로 한달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2이동통신사업의 시행시기에 대해 체신부와 상공부가 의견대립을
빚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중재키로 했으나 최각규부총리가
시간적 이유를 들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지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최부총리가 지난주 목요일 상공 체신장관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다른 이유로 금주로 늦춘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주에는 결론이 나야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더이상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