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부처내 기구신설 및 공무원정원을 적극
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인력감소가 있을때만 증원토록하는 <상계조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중앙부처 3급이상, 지방 4급이상 공무원의 증가를 가능한한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2년도 조직관리지침>을 마련 이번주내 총리지시로 각
부처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상계조정제도를 부처내는 물론 부처간에도 적용, 상위직 공무원
정원을 가능한한 현수준에서 억제하고 부처 산하기관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5% 범위내에서 정원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지침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한시조직제도>를 도입, 각 부처간의 조직
신설도 적극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각부처는 과를 신설할 경우 직제개정 요구에 앞서
임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뒤 그 실적을 토대로 필요시 총무처에 직제개편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각부처를 보강분야(민생치안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환경)
감축분야(행정규제, 행정수요감소, 중요성 감퇴분야) 현상유지분야(지원
통제 조정기능부처)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 관리토록 했다.
박재명 총무처 조직기획과장은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무원 정원을 적극
억제해 정원증가율을 90년의 4%에서 2.5%로 낮췄다"고 밝히고 "금년에도
공무원정원을 2%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