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늦어도 6월까지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겨 강제사찰과 경제적 봉쇄조치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3월4일부터 6일까지 방한하는 제임스 릴리
미국방부 국제 안보담당 차관보와 3월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하는 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등 미행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이러한
방향의 공동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 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 6월께 핵재처리시설을 완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간의 협 상으로 해결돼야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은 27일 판문점 핵문제 토의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핵통제공 동위가 예정대로 3월18일이전에
구성되더라도 상호사찰이든 시범사찰이든 조기에 남 북간 핵사찰이 실시될
전망은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빈 이사회에 참석한 북한대표가
국제핵안전 협정 4월 비준, 국제핵사찰 6월 실시라는 핵사찰 일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국 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정부는 북한이 6월까지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넘겨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상옥외무장관을 비롯한 우리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3월
방한하는 미국의 릴리차관보와 솔로몬차관보등 미행정부 인사들과
유엔안보리 제재등 북한의 핵사찰을 수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전 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 경협을 비롯한
남북합의서의 순 조로운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없을
것이라며 "3월중 발족되는 3개 분 과위에서 남북간 현안들이 논의되더라도
실천문제는 핵과 연계시킬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핵문제와의 연계방침
거듭 확인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볼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빠르면 6월께
북한이 영변에 핵재처리시 설을 완공,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며 "핵사찰의 시한을 6월까 지로 못박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