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 부지난 해소책 추진

입력1992.02.26 00:00 수정1992.02.26 00:00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시유지의 무상사용 등을 시의회에
건의하고 시의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학교 부지 확보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땅값 상승 등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시유지 및
체비지의 무상사용과 각종 토지 개발공사때 학교용지를 싼 값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미 지난해말 시교육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도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53회 임시회에서 문화교육
위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검토,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
서울시 등 관계당 국에 관계법규 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청이 무상공급및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일반 시유지,체비지와
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서 학교부지로 지정된 땅의 경우,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유상매각을 하지 않고
무상공급도 할수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의 토지구획정리로 생긴
학교용지는 현재 국민학교 용지만 원가의 70%선에서 공급되고 있다.
학교용지는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백55개소가 부족하며 그나마 현재
지정돼 있는 1백45개소도 총 매입비만 1조5천8백억원에 이르러 매년
매입용지가 10-15개에 불과한 고등학교의 경우 적정 수 만큼 신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확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교육청에 부지를 매매토록 되어있는
현재의 체제는 교육 재정난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선진국처럼
교지확보와 교사건축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교육청은 교육자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1

교사에 수억원 주고 '문항 거래'…檢,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현씨와 조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공을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함께 적용됐다.검찰은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 법인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교사들에게 시대인재는 7억여원, 대성학원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와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
2

"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쪼개기 후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핵심 간부 세 명 등 통일교 관계자 네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압수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경찰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계자 네 명을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는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다.이들은 2019년 1월 초순께 당시 현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교단에서 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된 후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를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 지시나 묵인 아래 다른 피의자들이 후원금 전달에 나섰다는 것이다.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금품 로비 의혹과 별도로 수사한 것이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당시 후원 의원 11명은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전담팀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
3

다시 보는 워런 버핏의 투자 교훈 "시간도 자산이다"

워렌 버핏이 올해말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버핏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변동성과 혼란속에서도 그의 경험과 교훈은 여전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워런 버핏의 에세이’(국내에는 ‘워런 비핏의 주주서한’으로 발간)를 쓴 로렌스 커닝햄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기업지배구조센터 소장은 버핏의 CEO 퇴임을 앞두고 현지시간으로 29일, ‘투자자들에게 주는 버핏의 교훈’을 마켓워치에 기고했다. 그는 버핏의 최대 업적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류를 최소화하고 압력에 견디며 수십년에 걸쳐 인센티브를 일치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시스템은 예전만큼이나 지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판단력과 원칙, 기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버핏의 해법은 속도나 복잡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이 실수를 줄이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닝햄이 정리한 ‘투자자들에게 주는 버핏의 변함없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은 자산이다버핏은 시간을 관리해야 할 변수가 아니라 자산으로 여겼다. 복리 효과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초래하는 불필요한 손실과 너무 빠른 이익 추구를 자제하는 인내심에 보상을 준다. 분기별 실적 전망과 실시간 대시보드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 같은 사고 방식은 드물고 귀중하다. 알고리즘은 밀리초 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제대로 고른 기업이 기대하는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수년이 걸린다. 2. 예측보다는 인센티브와 신뢰를 중시하라버핏은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