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남북 고위급회담 결산 >

제6차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한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공식
발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북간의 최대 이슈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김일성주석은 정원식총리등 우리측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예정에 없던
성명을 통해 "미군핵철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측의 2개지역
시범사찰주장에대해 영변에 대응해 모든 미군시설을 봐야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시범사찰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주석의 발언은
예상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핵문제에대한 돌파구를
찾으려했던 우리측에는 실망적인 것이다.
우리측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합의서 비핵선언발효 3개분과위구성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핵통제위구성에 관한 합의서교환까지도 기대했었다.
또 북한의 영변핵시설과 남한의 군산미군기지에대한 동시시범사찰의
실시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데 모든 전략을 집중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측이 전력을 기울였던 시범사찰과 핵통제공동위구성
문제는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김주석의 정총리와의 면담에서와 연형묵총리 기조발언등에서
북측은 주한미군철수,팀스피리트훈련 전면중단,보안법철폐,방북구속자석
방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핵문제를 미끼로 대미 대일수교등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그러나 오는 27일 비핵화공동선언의 발효에따른 핵통제공동위의
구성및 운영을 위한 2차대표접촉을 가질 예정이어서 핵문제의 장래는 이
판문점접촉결과를 지켜본다음에야 가늠할수 있게 됐다.
핵문제 못지않게 우리측이 주력했던 부분은 합의서발효 기념시범사업으로
70세이상 이산가족의 상호교환 고향방문이었으나 이것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고위급회담자체외에 우리의 관심을 끈것은 금주석-정총리면담과정에서의
남북정상회담논의였으나 이번에는 전혀 거론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회담의 성과는 합의서등의 발효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남북간의 핵문제해결전망은 지극히 어둡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