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2일자) - I > 대일 역조는 수출 확대로 풀어야

관세청이 며칠전 최종 집계발표한 지난해의 대일무역적자는 통관기준으로
전년보다 무려 47.6%가 늘어난 87억6,400만달러로 드러난바 있다. 물론
이것은 사상 최대규모이다. 또 그것은 지난해의 전체 무역적자 96억5,500만
달러의 90.7%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현안과제가운데 하나인 국제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대일무역역조부터 시정해야하고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그간의 설명을 다시한번 환기시켜준 내용이다.
한편 이런 관세청의 집계결과에 자극받았는지 상공부는 "대일역조개선종합
대책(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실행할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책은 수입과 수출에 모두 관심을 두고있다.
일본에서 많이 들여오는 기계류등의 국산대체와 수입선전환을 위한 구입
자금및 외화대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금년6월말시한으로 운용중인
대일수출업체특별지원자금 2,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확대,3년간 연장운용
하는 외에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조세감면범위를 현행 2%에서 5%로 확대
하는등 수출유인책도 여러갈래로 강구하고 있다.
이 대책의 채택여부와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정부당국이나 경제계가
분명하게 알아야할 일은 첫째 대일무역역조는 어떻게해서든 시정해야할
국가적 무역정책과제이며,둘째 그것은 일본의 협력이나 성의를 기대하기
보다 우리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실현해야하고,셋째 수입대체나 억제도 필요
하지만 수출에서 해답을 찾아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일역조문제에는 발상과 인식부터가 바뀌어야한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계류 원료 부품 기술의 과도한
대일의존을 개탄하면서 수입선다변화와 일본의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왔으나 그건 잘못된 접근이고 실효성도
적다.
흔히 일본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유통조직과 시장구조를 불평하지만
우리기업의 침투노력과 시장개척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소액소량주문에도 성의있게 응하여 신용을 쌓고 인내와 끈기로 접근하면
그런 유통과 시장구조면의 문제같은 것은 어느정도 극복가능하다고 믿는다.
일본은 누가 뭐래도 미국 독일 다음가는 큰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 대한
우리의 지난해 수출이 마이너스 2. 2%를 기록한 사실은 총수출이 10.5%
증가한것과 견주어 생각할때 깊이 자괴해야 할 일이다. 대미수출및 시장
점유율 감소도 같은 맥락에서 반성해야한다. 문제의 근원과 해답은 모두
수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