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오는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는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이지만 그동안 이회의를 통해 미국측의
대한통상압력이 강도높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얼마나 강도높게 표출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대통령선거의 해로 통상문제가 이미 중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은
어느때보다 높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예년과 다른점이 있다면 지난1월초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시
한미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문제가
다뤄진다는 것이다. 한미양국정상은 지난1월 한미양국이 새로운
경제적동반자관계를 강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미경제협의회에서 검토키로 했었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문제는 주로
양국기업들이 상대국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수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분야별로 분야별
합동실무그룹을 구성,90 1백80일 이내에 분야별로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실무그룹이 구성되는 주요분야는 통관및 검역절차,상표표준및
규제절차,투자절차등이다.
이와관련,구본영 주미공사는 종래에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초콜릿
대구머리등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이같은 개별적인 접근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미국측이 판단,제도적인 개선요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회의에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공사는 덧붙였다.
이번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대한 개방압력이 강도높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개방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던
부문으로 후속조치의제에 포함돼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눈독을 들이는 통신과 금융시장중 통신이
지난17일 한미통신협상에서 94년부터 완전개방키로 합의함에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달 12일부터 열리는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회의에서도 의제에
포함돼있는 만큼 미국은 개괄적인 범위에서 조기개방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제로 영업환경개선과 금융시장개방이 미국측의
요구로 들어간 것이라면 과학기술협력증진방안은 우리측의 요구로 포함된
것이다. 우리측은 이번회의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이전을 촉진하기위한
실무그룹구성을 미국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회담 후속조치이외에 이번회의에서는 일반적인 통상문제와
지역경제문제도 의제로 다뤄진다.
일반적인 통상문제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에 대한 양국의
상호협력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그동안 양국이 통상관계 정례협의채널로
운영해온 무역실무위및 통상문제실무협의체 회의의 운영성과등이 검토된다.
또 지난해 6월 타결된 한미항공회담의 합의사항이행문제와 7월에 있었던
한미해운협의의 후속조치등이 논의되고 다자간 조선협상현황등
교통운송관련현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다자간 철강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우리측은
대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문제로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한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우리측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아태경제협력회의(APEC)의 성과와 향후
협력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미국측의 북미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설명및 이에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경제협의회는 한미양국간의 경제 통상 전반에 관한 포괄적 협의를
하는 고위급 정례협의기구로 81년6월 서울에서 제1차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려왔었다.
이번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유종하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관세청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젤릭 국무부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무 재무 상무 농무 통상대표부등 경제부처 고위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