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제2이동통신사업을 당초 체신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제수지적자축소문제는 별도의 범정부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제2이동통신의 추진을 놓고 부처간의 의견다툼이
계속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커 금주안에 이문제를
매듭지어 더이상의 부처간 알력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에도 혼선을
빚지않도록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관련,국제수지적자가 우리경제에 큰
짐이 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2이동통신은 오는 94년에 시행돼 당장
수입수요가 있는것도 아닌데다 그때까지는 기기국산화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계획대로 시행해도 큰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공부는 지난 주말 한봉수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체신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예정대로 오는6월 선정하되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 오는95년부터 시행했으면 한다며 체신부의
사업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었다.
그는 94년에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까지 교환기 전화기 중계용안테나등의
수입으로 약10억달러상당의 무역수지적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1년정도 늦추면 현재 10%선인 이동통신기기의
국산화율을 40 50%까지 높일수 있어 수입수요를 그만큼 줄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체신부는 이와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나서 이문제는 부처간
알력으로 대두됐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오는 "6월말 2사업자선정,94년사업시행"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며 외국사업자까지 참여하고있어 이를 연기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결여로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기수입으로 국제수지적자의 우려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수입수요가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규모도 5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국제수지문제의 경우 긴급한 수요외에는 단말기수입시
관세인상,전화가입억제등 다른차원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체신부는 현재 제2사업자의 경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시스템으로
하기때문에 사업시행을 95년부터 한다면 이를 디지털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경우 94년중 늘어날 20만명의 가입자를 위해
한국이동통신(주)에 주파수를 모두 줄수 밖에 없어 새사업자에겐 94년
하반기에 실용화될 디지털시스템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사업시행을 95년으로 늦춘다면 결국 사업자선정도
오는 6월말까지 할 필요가 없어 모든 추진계획전체를 연기,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두부처의 시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행시기문제를 빨리 결정지어 대내외에 사업추진방침을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관계자는 부총리가 중재에 나서 두 부처의 주장을 듣고
가능한한 빨리 결론을 지을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공부의 사업연기검토설이 나돌자 미국대사관등이 확인전화를 하면서
이것이 통신시장개방약속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있어
이문제는 빨리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