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두머리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어느 외국평론가가
지적한바 있다. 고려시대에 구워냈던 청자가 고려가 망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조선시대에는 백자의 도기문화가 판을 치게되는 "단절"이 한국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은 오늘에 몰두하여 술을 마시고 일본인은
내일을 생각하며 술을 마시는 것도 단절의 문화와 승계의 문화의 차이라는
분석이다. 이것이 올바른 평가인가 아닌가를 따지기에 앞서 한국은
축적보다는 분입에 더 열중하지 않았는가 하는 해방이후의 역사를 되돌아
보게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 모두가 분명히 한국을 끌어온 것인데
그 단점만 증폭되어 단절의 한국사를 엮어가고 있다.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억압속에서라도 대다수 국민이 역사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정권교체기를 맞고있다. 올해안에 치르게될 총선과 대선이
그것이다. 또 단절의 시대를 연출할 것인가. 물론 불합리 비리같은 것은
단절해야 한다. 그러나 옥석구분없이 단절되어,바람직한 전통도 세우지
못하고 인재도 크지 못한다. 책임질줄 모르는,소신없는 정치꾼만이
이합집산할 뿐이다.
정권교체때 마다 새 공화국이 생기는 희한한 돌변의 풍토속에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가기강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였고 지금
또 그같은 현상에 암울해 하고있다.
국가공신력의 마지막 수문장이랄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허위감정의혹에 휘말려 있는가 하면 군인이 무기를 팔아먹고 경찰이 폭발물
난동을 일으켰다. 병무청직원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회계사가
믿기어려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가 하면 토지감정가격을 둘러싸고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입시시험지가 유출되어 전국적으로
시험일자가 연기된 것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수 밖에 없다. 애매한
외국인에게 차를 밀어달라고 해놓고는 그 사람의 돈을 챙겨 뺑소니 친
택시는 또 얼마나 우리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가. 민주화를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6공에서 아직도 일부 인사에대해 음성적 공작을
펴고있는 반민주행위는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법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써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행정편의주의로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도 하나 둘이 아니다.
믿을게 없게되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혼란이 증폭된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우리는 또다시 그런 코스에 접어들고 있는것 같은
우려를 금할수 없다.
단연코 이를 차단하지 않고는 민주화도 허울뿐이고 경제발전도 지속시킬수
없다.
아시아의 4개 중진국중에서 한국은 가장 격심한 정치적 변혁을 겪어왔다.
이것이 당장의 발전에는 부담을 주었지만 경제가 이를 잘 버티어 낸것이
우리의 희망이었으며 민주화의 보람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경제마저
부실해져 있다.
에즈라 F 보겔은 일본과 아시아4개중진국의 발전요인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 아시아의 유교적 관료조직은 서구의 기능중시
관료보다 전반적 사회질서에 대해 더 폭넓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더많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권위와
권력의 결정적 등용문이 입시제도이다. 이것이 현대화에 필요한 외국어
과학 경제 역사지식의 수준을 높였다. 셋째 집단의식이다. 아시아의
사회구조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규범에 맞게 규정되어있다. 넷째
자기계발노력이다.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테스탄트문화에서 보다도
유교권에서는 자기통제 자기완성의 욕망이 더 강하다.
이와같은 네가지 요인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아시아지역의
빠른 경제개발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런 경제발전요인을 모두 잃고있다. 관료조직의
책임감이 실종되고,입시제도는 뜯어고치기에 바빠 권위를 잃고,공동체의식
대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자기계발아닌 놀고먹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기과열되고 있는 총선소용돌이와 맞물려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혼탁한 선거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회오리바람에 빨려 날아가는 휴지조각이 된 느낌이다. 이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타락이다. 이런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경제발전도 도모할수 없다.
다시 시작하자.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국민의식을 함양하여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현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그 의지를 실천하고 국민이 따르게
해야 한다.
국가기강과 공명선거는 동전의 앞뒤이고 차후의 깨끗한 정치와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전제조건이다.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60~80년대의
"발전"과 90년대의 "낙후"로의 단절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기강이
확립돼야만 승계와 축적의 정치 경제발전을 기약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