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용객 감소 및 운전자 부족 등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고질적인 운임인상 파동을 해소키 위해
버스업계 의 통폐합 및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버스업체들이 영세한 가운데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 통체증으로 인해 배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운전자까지
부족해 경영난이 가 중되고 있는데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버스업체를
대형화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올해 중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위한 조사용역을
의뢰하는 한 편 각계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버스업체의
대형화가 경영개선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95년까지
버스업체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버스요금을 올릴 때마다 물가와 관련돼 정부가 운임인상의 타당성은
인정하 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운임인상을 해주지 않아 업계가 심한 반발을
나타내 운행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원천적 으로 없애기 위해 대형화와 별도로
버스업체의 공영제도 검토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버스를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해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 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버스업체의 적자폭을 매년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스운임은 원가보상차원에서 결정되는 공산품가격과는 달리 사후
보전식 으로 결정되고 있어 버스업계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