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관광객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발급의 면제대상지역을 오는
94년 이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관광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관광객의 유치확대를
위해 오는 94년 "한국방문의 해 "이전에 일본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의
면제대상지역을 현재의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외무부, 교통부등 관계부처간에 곧 실무적인 협의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의 "호혜의 원칙"에 따라 지난 65년 이후 일본관광객
에게 비자를 발급해 오고 있으며 지난 84년엔 제주도를 찾는 일본관광객
중 체한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엔 비자발급을 면제주고 있다.
정부가 일본관광객에 대해 입국비자발급을 면제하려는 것은 최근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일본내 범죄단체의 활동 약화현상등으로 일본내
불순분자와 범죄단체 조직원의 국내침투를 막기위한 안보차원의 문제가
거의 해소된데다 비자발급이 일본관 광객의 유치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태국등 대부분의
국가가 일본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을 최장 3개월동안 면제해주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80년대초 이후 미국 및 대만관광객에 대해서는 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내일 경우엔 비자발급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은 자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는 비자를 계속해서
발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밀입국과 일본내 불법취업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일본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면제대상지역의 확대가 올
상반기안에 실시되면 올해 일본관광객의 입국은 연초 정부가 예상했던
1백84만명(재일교포 포함)을 훨씬 넘어 2백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및 일본국제관광진흥회(JNTO) 서울사무소
등은 일본관광객의 유치증대를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일본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을 면제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독일등 세계 41개국과 비자발급 면제협정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