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규제조치 연장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 자재난.일부제외
9월까지 기획원일시적현상.기존방침 유 건축허가규제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 요즘 건설경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건자재수요가
급증,다시 건설경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제조치를 부분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건설부는 당분간
동향을 지켜본뒤 연장여부를 논의하되 원칙적으로 현행조치를 유지하자며
고수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무자들간의 논란끝에 13일오후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건설
상공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도 우선은 건자재수급등에 만전을 기해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되 건설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일때는 즉시
규제조치를 연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1월중 건축허가및 건설수주동향이 정확히
집계되는대로 이달중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과 민간소비를최대한 억제시키겠다는게 경제기획원의
확고한 방침인데다 일부 건자재수요가 이상급증현상을 보이고있어
선별적으로 규제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기획원측은 불요불급한 생활편익관련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규제를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놓은 상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축허가동향을 잠정집계한 결과 지난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작년1월보다 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하반기이후
지속된 건축허가면적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고있다는것. 또
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도 작년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현지출장을 통해 점검한 결과 겨울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월중에
시멘트 수입량이 작년 7만t에서 올1월에는 70만t으로 늘어났고 전치수요량
역시 작년1월대비 45%의 응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근역시 1월중 국내생산을 15%정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증가
(40-45%)를 충당하지 못해 1백만t을 수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재도
비축물량으로 내수를 충당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수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올 연초에 소형주택등 민간용 건축허가가
집중된 탓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현행 건축허가규제조치중 오는 3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업무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과 근린생활시설(6백60제곱미터이상)에
대한 허가제한을 오는 6월말 또는 9월말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 일산등 수도권신도시지역은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점을 감안,이들지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위락 숙박 판매 관람전시 연립주택(50평이상0
다세대및 다가구주택(40평이상)등은 모두 6월말까지만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불요불급한 시설인 위락및 숙박 판매시설도 9월말까지
건축허가규제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기획원이 이같이 건축허가제한 연장을 고집하는 것은 건축경기과열현상이
재연될 경우 인력난과 자재수급난등의 부작용이 빚어질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9%이내로
안정시킨다는 경제운용목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올해의 건설경기가 지난해 규제물량의 이월등으로 상반기엔
활황세를 보일것이나 하반기엔 상당히 수그러들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9.28조치의 영향과 업계의 자금사정으로 연초부터
분양물량이 쏟아지고있으나 하반기엔 오히려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등 급격히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따라서 올해 건설투자는 정부가 예측한 2.5%증가범위에 머무를것으로
보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투자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0.8%로
잡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1.4분기의 건설동향을 살펴본뒤 건축규제연장여부를
선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설혹 건축규제를 연장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덜
미치는 호화.사치성 건축물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1월하순과 이달6 11일에 걸쳐 실시한 건자재수급동향조사
에서도 시멘트의 재고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히고있다.
또 1월중의 건축허가면적도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했으나 2백32만
평으로 전년동월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쳐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1월중 건축허가는 지난해의 이월물량으로 주거용은 40%가 늘어났으나
아직도 상당부분 건축제한대상인 상업용은 70%나 격감한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상반기의 건설경기활황에 대비,올해 시멘트소요량 4천3백만t중
수출선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출할 2백만t대신 수입키로한 2백만t을
상반기에 집중 도입해줄것을 상공부에 요청해놓고있다.
수입할 시멘트 2백만t은 1.4분기 1백만t,2.4분기 80만t,나머지 20만t은
하반기 도입으로 해줄것을 요청,지난10일현재 80만t이 수입통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따라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성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건설물량을 연간 평준화시키면서 1.4분기의 동향을 지켜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90,91년 잇따라 50만가구억제에 실패한 주택은 시기별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해서라도 올해는 50만가구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까지 기획원일시적현상.기존방침 유 건축허가규제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 요즘 건설경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건자재수요가
급증,다시 건설경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제조치를 부분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건설부는 당분간
동향을 지켜본뒤 연장여부를 논의하되 원칙적으로 현행조치를 유지하자며
고수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무자들간의 논란끝에 13일오후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건설
상공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도 우선은 건자재수급등에 만전을 기해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되 건설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일때는 즉시
규제조치를 연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1월중 건축허가및 건설수주동향이 정확히
집계되는대로 이달중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과 민간소비를최대한 억제시키겠다는게 경제기획원의
확고한 방침인데다 일부 건자재수요가 이상급증현상을 보이고있어
선별적으로 규제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기획원측은 불요불급한 생활편익관련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규제를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놓은 상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축허가동향을 잠정집계한 결과 지난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작년1월보다 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하반기이후
지속된 건축허가면적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고있다는것. 또
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도 작년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현지출장을 통해 점검한 결과 겨울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월중에
시멘트 수입량이 작년 7만t에서 올1월에는 70만t으로 늘어났고 전치수요량
역시 작년1월대비 45%의 응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근역시 1월중 국내생산을 15%정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증가
(40-45%)를 충당하지 못해 1백만t을 수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재도
비축물량으로 내수를 충당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수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올 연초에 소형주택등 민간용 건축허가가
집중된 탓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현행 건축허가규제조치중 오는 3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업무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과 근린생활시설(6백60제곱미터이상)에
대한 허가제한을 오는 6월말 또는 9월말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 일산등 수도권신도시지역은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점을 감안,이들지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위락 숙박 판매 관람전시 연립주택(50평이상0
다세대및 다가구주택(40평이상)등은 모두 6월말까지만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불요불급한 시설인 위락및 숙박 판매시설도 9월말까지
건축허가규제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기획원이 이같이 건축허가제한 연장을 고집하는 것은 건축경기과열현상이
재연될 경우 인력난과 자재수급난등의 부작용이 빚어질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9%이내로
안정시킨다는 경제운용목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올해의 건설경기가 지난해 규제물량의 이월등으로 상반기엔
활황세를 보일것이나 하반기엔 상당히 수그러들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9.28조치의 영향과 업계의 자금사정으로 연초부터
분양물량이 쏟아지고있으나 하반기엔 오히려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등 급격히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따라서 올해 건설투자는 정부가 예측한 2.5%증가범위에 머무를것으로
보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투자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0.8%로
잡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1.4분기의 건설동향을 살펴본뒤 건축규제연장여부를
선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설혹 건축규제를 연장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덜
미치는 호화.사치성 건축물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1월하순과 이달6 11일에 걸쳐 실시한 건자재수급동향조사
에서도 시멘트의 재고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히고있다.
또 1월중의 건축허가면적도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했으나 2백32만
평으로 전년동월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쳐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1월중 건축허가는 지난해의 이월물량으로 주거용은 40%가 늘어났으나
아직도 상당부분 건축제한대상인 상업용은 70%나 격감한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상반기의 건설경기활황에 대비,올해 시멘트소요량 4천3백만t중
수출선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출할 2백만t대신 수입키로한 2백만t을
상반기에 집중 도입해줄것을 상공부에 요청해놓고있다.
수입할 시멘트 2백만t은 1.4분기 1백만t,2.4분기 80만t,나머지 20만t은
하반기 도입으로 해줄것을 요청,지난10일현재 80만t이 수입통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따라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성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건설물량을 연간 평준화시키면서 1.4분기의 동향을 지켜보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90,91년 잇따라 50만가구억제에 실패한 주택은 시기별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해서라도 올해는 50만가구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