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을 항상 강조하지만 별 성과가 없어 산업구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듯이 에너지절약도 말로만 외쳐대고 실제로는 소비증가율이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을 앞서고 있다. 기술개발과 에너지절약이라는 두
목표는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두가지가 다 부진한 것은 우리경제가
안이하게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동력자원부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에너지소비는 10. 9%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억t을 넘어섰다. 이는 85년 5,200만t에 비해 6년만에
소비가 두배로 늘어난 것이며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10위의 에너지소비대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GNP규모(89년)에서 한국은 세계15위이며 1인당GNP는 40위권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우리의 에너지과소비는 분명한 사실이다. GNP규모 세계8위인
스페인(89년 3,767억달러)보다 15위인 한국(89년2,112억달러)이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소비가 크게 는것은 경제성장률이 다른나라보다 높고
국민들의 열기기사용이 확산되고 있는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지 못한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이래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수 없을뿐더러 앞으로 국제적 이산화탄소(CO)
배출량규제가 본격화되면 경제성장의 치명적 제약요인이 된다.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려면 산업부문에서의
생산단위당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일본도
제1차오일쇼크이전에는 고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년율10%씩 증가했다.
이것이 오일쇼크이후에는 에너지효율화노력에 힘입어 연율1%내 증가로
억제되었다. 즉 생산1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이 73년을 100으로 했을때
88년에는 55로 저하된 것이다. 이에따라 CO 의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에너지소비가 크게 는것은 에너지다소비형산업인 철강 석유화학등의
설비증설이 큰몫을 했다고 한다. 이런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화가 특히
필요하다.
미국은 생산1단위당 에너지소비가 화학공업은 일본의 2. 1배,철강은 1.
8배에 이르고있다. 미국은 에너지자원이 많기때문에 그렇다고해도 한국은
일본수준으로 줄여야만 앞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억제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와 산업구조 조정까지 따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소비구조로는 미구에 성장한계론이 나올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