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회담 개막 ... 11일부터 5일간 워싱턴서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3년동안 계속돼온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쌍무협상을 마무리짓는
한미통신회담이 11일 워싱턴에서 개막, 15일까지 계속된다.
이인표 체신부통신협력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측 대표단과 낸시
아담스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등 미국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VAN(부가가치통신망)서 비스시장의 전면개방시기등 쟁점을 놓고 결판을
짓게 된다.
우리측으로서는 쌍무협상 최종시한(23일)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PFC지정이 해제될 것이나 협상이 결렬되면 무차별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통신서비스분야에서 국내VAN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폐지시기, 전용회선이용제한, 공정경쟁보장제도, 이동통신
등 특정 통신사업참여조건과 통신기기조달분야에서 개방대상예외조항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VAN사업에 대한 투자제한(현행 50%이내)에 대해 미국측은 올해부터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온 반면 우리측은 94년1월에 개방한다는
입장이며 전용회선이용 에 있어서도 미국측은 관련기업간에
데이터통신용은 물론 음성급 전용회선도 공동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반전기통신제품의 정부구매시장개방과 관련,
아직 미결 로 남아 있는 개방대상예외품목 및 상호주의인정등의 문제도
지난달말 워싱턴에서 열린 조달전문가회의에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해 이번
회담에서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