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산업 구조 조정 방향 검토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비, 업종별 생산기지 및 인력을 양쪽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 및
통합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업계 및 산업연구원(KIET)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비용의 절감과 산업효율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양측 산업의 현황파악 및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의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는 농림수산업 및 광업
등 1차산 업에 속하는 분야와 철강, 금속, 화학, 섬유 및 직물공업 분야
등이다.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는 건자재를 비롯한 지하자원
관련산업, 농수산물 가공을 비롯한 중국 동북부 및 시베리아 지역과의
관련산업, 섬유 등 기술 인력확보가 비교적 쉬운 산업 등이 꼽히고 있다.
이같은 현황을 토대로 남북경제 통합 때 북한에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으로는 에너지 관련부문, 에너지 다소비형 부문, 지하자원
관련부문, 농림어업 관련부 문, 사회간접자본 관련부문, 노동 집약형산업
부문 등이 분류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부문의 발전시설 확충 등을 비롯,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
에너지 다소비형 부문의 금속제련, 염색가공, 펄프. 제지업 <> 지하자원
관련부문의 지하자 원 탐사개발, 철강 및 비철금속 제련, 시멘트 생산업 <>
농림어업 관련의 곡물경작 배치, 공동어로, 산림자원 개발이용, 농수산물
가공업 <>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수송 설비 및 수송망 확충 <> 노동집약형
산업의 섬유, 의복, 신발업 등이 제시됐다.
남쪽 입지가 유리한 분야는 이에 따라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수출입업을 비롯한 국제관련 분야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인력문제의 경우, 동서독 통합 이후에 동독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직자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수백만에 이르는 실업인구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이의 대책으로 임금 격차와 산업구조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적 이중구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같은 체제가 고착화되지 않고
유연성있게 변환될 수 있 도록 하는 조절장치를 경제통합의 초기단계 내지
이전단계에서부터 마련해야할 것으 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간접교역에서 출발, 직접교역과
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통일 전단계인
경제통합의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업계에서는 현재의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통합을 고려한 장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공화국, 중국, 북한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재계
인사들은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서 사할린과 연변 등지에 대한
투자대책도 연계해 검토하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이들 지역에 현재 금액을 기준, 각각
20억-30억달러 가량의 투자만 이뤄지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일경제권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