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면 톱> CFC대체기술개발"좁은문"...선진국 기술이전 꺼려

입력1992.02.05 00:00 수정1992.02.05 00:00

CFC(염화불화탄소)사용규제내용을 담은 몬트리올의정서가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CFC사용제품의 국내외 시장이 좁아지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대체
물질제조기술의 대한 이전을 꺼리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다르면 국내에 출원된 CFC관련 특허는 44건으로
미국뒤퐁사사 16건,프랑스 소시에떼테아토상이 11건등 외국인이 전체의
93%인 41건이며 내국인 출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의3건뿐이다.
선진국들이 국내에 출원한 관련기술은 CFC대체물질제조에 필수적인 기술로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요구해왔으나 선진국들은 특허로 등록됐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있다.
국내의 대체물질개발은 이에따라 기초기술의 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생산기술연구원 CFC대체기술사업단 울산화학등이 현재
개발중인 발포및 세정용 대체물질은 95년께 생산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의
기초기술이전이 없을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냉장고 정밀기기 에어컨등 CFC사용제품의 국내시장규모는 올해 4조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사용량이 규제되면 이들제품의 생산차질이
예상되고있다.
대체물질의 수입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따라 CFC를 사용하지않는 가스냉방기기의 생산공급확대를
유도키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련업계에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올한햇동안 경원세기 금성전선 만도기계 삼성중공업등 4개사를
통해 모두 1천79대의 가스냉방기기를 생산 공급키로 했다.
이를위해 상공부는 관련업체의 증설등 설비투자를 위해 47억원을
지원할방침이다.
가스냉방기 구입자금으로 43억원을 확보,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의 90%를
융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1천79대의 가스냉방기기가 공급되면 5백t의 CFC사용억제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상공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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