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병역면제 또는 방위소집 판정 등을
받도록 해준 병무청 직원과 의사, 병원직원등이 낀 병무비리사범 22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이완수검사)는 31일 "병사용 진단서"를
위조한 뒤 징병검사나 재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수법으로 10명의 현역
입영대상자들을 병역면제및 방위소집 판정을 받도록 해준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온신호씨(33.8급)와 순천향 대학병원 시설과장 김몽구씨(46)등 모두
14명을 병역법위반및 제3자 뇌물교부죄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병역의무자로 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모군의관에게 건네주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수원 지방병무청 직원
김학이씨(30)등 5명을 제3자 뇌물교부죄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달아난 전
경기도 송탄 백병원 원장 윤석진씨 (37)등 3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병역부정에 관련된 것으로 1차 조사된 국군 창동병원 군의관
조모소령(34)및 부정한 수법으로 병역면제처분등을 받은 입영대상자들의
명단을 국방부에 통보 , 입영등 법적 절차를 밟도록 했다.
검찰에 적발된 병무청 직원들은 지난 89년12월- 금년 1월까지
입영대상자들로부터 병역면제의 경우 1인당 5천만-2천만원을, 방위소집
판정은 1인당 1천만-7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병무청직원등은 <>의사의 인장을 도용,병역의무자에게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병사용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돈을
주고 병역대상자를 대리해 진찰을 받게 한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법 <>소변에 특정약품 을 넣어 소변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정상인 무릎부위에 일부러 수술을해 신체에 이상이 있는것
처럼 꾸미는 방법등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온씨는 지난 90년11월께
입영대상자인 김모군의 어머니 고복실씨(52.구속)로부터 "아들을 병역면제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8백만원을 받은 뒤 이중 1천만원을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김몽구씨에게 전달 , 김씨로 부터 김군이
`추간판탈출증''에 걸렸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1억7천9백만
원을 받고 병역면제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게 했다.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김씨는 당시 온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중
3백만원을 실제 디스크에 걸린 환자에게 건네준 뒤 병역의무자인 김군을
대신해 X레이 촬영을 받도록했으며, 또다른 4명으로 부터는 1인당
1천만-6백만원씩을 받고 소변에 특정약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병역면제에
필요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다.
또 구속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조교 양승호씨(28)는 지난
89년9월 하순 서울강서구 화곡동 모병원에서 정상 상태인 자신의
무릎부위에 수술을 받은 다음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송탄백병원 원장
윤석진씨(수배)로부터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은 양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월 신검시 제출 , 병역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됐다.
검찰에 적발된 병무사범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속자
<>온신호 <>류재원(33.서울지방병무청 8급직원)
<>정낙찬(38.서대문구청 8급직원) <>김몽구(46.순천향대학 병원시설
과장) <>최영환(53.역술가) <>고복실(52.가정 주부) <>류형간(59.")
<>김순자(46. 회사원) <>이판옥(55.무직) <>강구열(58.무역업)
<>양승호(28. 서울대대학원 조교) <>조경자(48.가정주부) <>유권순(40. ")
<> 이종갑(57.회사원)
<>불구속
<>김학이(30.수원지방병무청 8급직원) <>안병문(25.회사원)
<>김양수(23.대학생 ) <>김백년(29.회사원) <>이병국(21.대학생)
<>수배
<>이병헌(33.서울지방병무청 7급직원) <>고득재(35.의정부지방병무청
8급직원) <>윤석진(37.전 송탄백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