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장치 측정소 운영권 이관..지방 환경청

오는 4월부터 전국의 주유소들은 취급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제품이 어느 정유회사 제품인지 식별할수 있도록 상표를 반드
시 표시해 야 하며 표시된 상표외에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 금지된다.
특히 2개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동시에 취급할수는 없게되며 표시된
상표의 석유 류제품외에 여러 정유회사의 제품을 섞어 취급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은 25일 석유류제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이같은 상표표시제(폴사인제)는 전국의 모든
주유소와 석유정 제업자(수입업자 포함)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이
취급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는 상표 팻말을 비롯,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와 영업장소의 벽면
등에 특정상표를 표시 해놓고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취급해서는 안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지정,
<>특정석유정제 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 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규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 부착된 상표는 단순한 광고판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아 특정정유사의 상표팻말을 붙여놓고도 여러 정유회사들과
복수거래하는 주유소가 전 체의 30-40%에 달하고 있으며 직영주유소는
전체의 22%(8백96개)에 지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고시는 석유류 상표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되 3개월간의 지도계몽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 로 실시된다.
동자부는 이와 관련, 모든 주유소 등은 특정정유회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 고 오는 2월29일까지 관할허가관청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유회사들 도 자기제품 공급주유소에 석유제품 품질표시를
지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