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의회 1차 회의록 (요약)

금리의 안정과 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한 금융협의회가 발족,22일 첫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리의 하향안정과 제조업 및 수출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토의를 거쳐 합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우영한은부총재
한은에서 콜자금을 쓰고 있는 시중은행의 지준상황을 일일 점검하여
시중은행이 일시에 대규모 차입을 하여 콜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
<>배창모 대유증권 대표이사
콜차입이 많은 증권사도 그동안 신용공여규모 축소등의 노력으로
콜차입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강화해야겠다.
<>이현기상업은행장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경영단위가
작고 기계화가 미흡하며 경영합리화가 미진하여 1인당 경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인이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

은행.단자등 금융기관에서는 연차적인 인원절감, 업무전산화,기계화,
수익성제고 노력을 강화해서 경비를 절감하는등 예대마진을 점진적으로
적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으며 은행감독원에서도
이에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만장관
양건(꺾기)이 기업의 실질금리부담을 높이고 통화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1.2금융권을 망라해서 이를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감독당국에서도 중점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병행키로 했다.
<>이현기상업은행장
상업은행에서는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긴급대금리
를 최근 0.5%포인트 인하.운용키로 했으며 이에 추가하여 앞으로 시중
은행에서는 일부 자유화된 금리를 다소 하향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우 동양투금사장
단기금융회사에서도 중개어음금리를 과거 19.5% 수준에서 18.5% 수준
하향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우영부총재
은행의 경우 통화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역어음
할인금액을 감안하여 한은에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낮 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우사장
단자사의 경우는 최근 무역어음 할인금리를 16.9%수준에서 15.4%
수준으로 낮추어 운용하고 있다. 무역어음할인이 실효성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역어음의 CMA(어음관리계좌) 편입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무역어음 편입액만큼을 CMA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창모사장, 박종석증권감독원장, 이장관
회사채, 국공채, 금융채,지방채 등 모든 채권의 발행규모와 시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회사채의 인수.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국민들이 채권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권
매매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장관
중복.과잉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업종, 금액등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이를 활용토록 하기로 했으며 특히 은행
창구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재고금융이나
과다한 할부판매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의 초과수요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
<>이현기행장
은행원들이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해 자금용도를
점검하고 일일이 따지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재무부와 감독기관에서는 금융
기관의 심사에 대한 고충을 이해해 달라.
<>이장관 및 참석자
은행, 증권, 단자,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여신취급 상황을 주거래
은행에 집중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을 종합점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의 정보자료를 활용하는등
여러가지 방안을 단기간내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키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