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가구1주택 소유체제 구축위해 관련제도 정비

정부는 궁극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체제가 구축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2일 건설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을
대상으로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건설부는 이에따라 가구별
주택전산망의 구축과 세제개편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와관련,정부가 법적장치를 통해 1가구의 다주택소유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각종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다주택 소유 가구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1가구 1주택 소유체제를 구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시멘트를 비롯한 건자재의 부족현상을
방지하기위해 2백만t가량의 시멘트를 조기 수입토록 할 계획이며
유통과정상의 매점매석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