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수명이 우리나라처럼 짧은 나라에선 무엇보다 인기위주의
현실미봉적 정책수행을 경계해야한다. 정책의 생명은 두말할 필요없이
일관성에 있기 때문에 원리원칙의 고수와 우선순위의 명확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의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보사부의 해묵은 미결과제를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가
유보되고있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라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약국의료보험의 종결과
의약분업의 실시,표류하고있는 양한방의료의 일원화,의약품 유통구조개선,
농어민 연금제도 확대실시,노인복지제도 혁신,사회복지서비스체계 확립
등이 그 예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준비도 서둘러야한다. 통일
조국의 의료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할 뿐아니라 UR에
관련된 보건의약계의 대응전략수립과 OECD가입에 대비한 보건정보체계의
확립도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너무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않은 분야에 대한 개선도
빼놓을 수가 없다.
"예방이 치료보다 백배나 낫다"는 말은 누구나 다아는 격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재원배분을 살펴볼때 이러한 원칙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다.
이같은 점에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각종 의과기술의 범람을 고려할때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도 더 늦출수가 없다. 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50%지원약속도 하루속히 성문화돼야 한다.
보사부만큼 국민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있는 정부부처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럴수록 보사부의 정책수행에는 여론수렴과정이
중요하다. 밖으로는 각종 전문위원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안으로는
부내의 언로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수있는
풍토조성이 요망된다.
끝으로 안장관은 국민의 건강권보장과 불우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무엇을 다음 장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