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정책은 규제에 의한 통제정책으로부터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자유화정책으로 이행돼 왔으나 실질적인 자유화의 의미는 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21일 발표한 "금융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때문에 제도적인 개혁과 실제 금융운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노출되고있으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부문으로의
일방적인 자금흐름과 일부 기업으로 자금배분이 편중되는 현상 역시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간접
금융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에는 금리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금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금융자유화,국제화의 흐름속에서 기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정책의 개선 보완책으로 금융산업내 경쟁제한적인 요소의
제거 통화 금리 주식 등에 대한 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합병매수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 주식발행보다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유리한 현행 세제의 개정 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신용
평가기관 육성을 통한 금리차등화관행의 정착 중소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에
필요한 시장환경정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