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은 선거의 해를 맞아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고 제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내역을 총체적으로 파악키로하고 창구지도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이 은행권의 부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으면 주거래은행에 보고돼 기업들의 은행권
여신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거래은행에 보고되지 않고있어 기업의 자금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에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자, 투신, 보험, 증권등에서 돈을 빌거나
사채를 모집해도 주거래은행이 알지못해 기업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에 투기하는지 생산설비에 투자하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상호 신용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모든 여신을 주거래은행이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자금이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해왔으나 큰 선거가 예정돼 있고 수출경쟁력 회복이 절실한 올해에는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창구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여신금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여신금지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여신금지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여신금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보고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토록 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