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법제처/전북도/한국노동교육원

최근 급속한 진전상태를 이룩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화해는
오는 90 년대 중반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동북아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이란
보고 서를 통해 "최근 남북한간의 합의서 타결로 한-중, 북한-일본, 북한-
미국간의 관계 가 정상화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남북관 계개선은 쌍방의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은 향후 금강산 및 두만강 개발과 같은
공동프로젝트를 통 해 협력기반을 마련, 교류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구상은 이같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EP는 동북아협력은 앞으로 배타적 속성을 갖는 블럭화논리에 의해
북한의 대일.대미관계의 개선, 소연방 붕괴후 신생 독립국연방을 주도할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외경제협력 기 반의 정착과 극동개발의 추진 등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은 본궤도에 진입할 것이 확실 시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경제 발전의 정도와 기술수준에서 중간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지역의 선진권과 후진권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면서 한.일.대만 등 동아시아의 성장축 에 북한과 중.소 등 북방의
개발잠재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의 동태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 경제협력권의 창출가능성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형태로 <>두만강하구지역,
대련공업개발구, 상해 포동개발구 등의 공동경제개발구역의 설치, <>중국
해남도를 기초개발지로 하 고 제주도를 전략지구로 하는 다국적
보세가공구역의 개발, <>역내각국의 개방도시 (경제특구)를 결합하여
중간재, 자본재, 개발프로젝트 제품 및 다국적 보세가공품을 생산하는
<도시연결형 선형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