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개발계획 지원으로 일부공장 전산화

정부는 앞으로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각종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여 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그 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0대계열기업군 소속 미공개기업의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재벌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력 기업제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증시상황을 감안하여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를
점진적으로 유도해나가되 공개요건을 충족하는 주력기업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으며 비공개주력기업을 공개할 때 조달된 자금의 일정비율은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토록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주력기업의 경우에만 지급보증 잔액을 동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체 계열기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자기자본에 비해
지급보증 잔액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만기도래분 갱신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력업체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정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보완하고 세무 행정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일부 재벌그룹들이 그동안 변칙적인 증자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탈세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상의 미비점을 과감히 보완하여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벌그룹의 상속.증여세 탈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보완만으로는 미흡하며 세무행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올해에도 문제가 있는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는 등보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