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회사채발행 신청분중 특례4천억원 우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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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오전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위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총리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92년 을 남북공존공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북측도 이에
상응, 합의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비핵화공동선언의 타결경위와 내용등을
설명한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관계이므로
공동선언의 발효를 위 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회의 지지결의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현과기처장관은 "수년을 두고 사무적으로 이행절차를 밟는 IAEA의
사찰과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는
동시사찰은 방법 상 서로 다른 것"이라면서 "동시사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총리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92년 을 남북공존공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북측도 이에
상응, 합의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비핵화공동선언의 타결경위와 내용등을
설명한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관계이므로
공동선언의 발효를 위 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회의 지지결의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현과기처장관은 "수년을 두고 사무적으로 이행절차를 밟는 IAEA의
사찰과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는
동시사찰은 방법 상 서로 다른 것"이라면서 "동시사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