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과점대기업등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로
억제하게끔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내년 공무원봉급을 9. 8%올린다고
27일 발표했다.
우선 뭔가 앞뒤가 안맞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에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주는 것이다.
총수요관리를 기본정책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자신은 내년 팽창예산을
세운것과 맞물려 더욱 그러하다. 혹시 내년에 줄이은 선거를 의식하여
공무원들에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년 공무원봉금 9. 8%인상을 수긍한다. 민간부문이나
정부투자기관보다 열악한 수준에 있는 공무원보수가 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오히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생활에 직결된
임금에 관한한 어떤 부문에서도 희생이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금정책도 저임지대는 되도록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책상의 상충도
아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임금에 대하여 어떤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우리는
원치않는다. 다만 고임지대는 억제하고 저임지대는 자율로 해야 한다는
정부의의도는 올바른 것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이를 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부간여를 배제하는 길이다.
종업원10 29명 영세기업의 임금수준은 85년엔 종업원500인이상 대기업의
89%였으나 91년상반기엔 69%로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사실에서도 고임억제
저임자률의 필요성을 알수 있다. 저임공무원봉급의 9. 8%인상도 이같은
격차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이해할수 있다.
공무원이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가 요구되는 직책이다. 이들이 생활에
쫓기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자기지위를 음성수입을 챙기는 자리로
이용하게 되면 국가기강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적정한
대우를 해주면서 청렴한 무한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적 도덕인
셈이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공무원보수마저 9. 8%올리는데 왜
우리봉급은 5%이내로 억제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고임계층에
파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낱 문제의 혼동이다. 지금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계층이 자제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악순환을 거듭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갈것인가. 형편 좋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억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