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세의 신설 등을 포함,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치 않기로 했다.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27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일에 대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통합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지만 기금성격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무역수지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경제 능력을 제고시켜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또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정치적 배려에 앞서 경제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경제적 고려가 남북한 경제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질 때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측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