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등의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도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동훈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도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내대표 선출 양상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낮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을 향해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을) 당에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게 사죄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이 올라온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또 김 지사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당 가난을 내리고 새롭게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