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중전기기 시험검사제도가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저하
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라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시험료가 연간
32억원으로 제조 원가의 2-3%에 달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전력비만도 연간
6억원에 이른다.
또 업체들의 평균납기 65일 가운데 시험소요기간이 15-20일이나 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변압기의 경우 납기가 보통 5-6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품질관리상태가 우수한 생산기업은 스스로
시험과정을 거쳐 납품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24일 마련, 동력자원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및 전기 연구소 등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자체시험설비 보유업체 가운데 공업진흥청
품질관 리 등급지정 업체 및 KS, UL, 한국전력규격 등 국내외 공인규격에
의한 인정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생산자 자체시험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