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막 내린 13대국회는 우리정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156회 국회의 폐막일밤에
본회의장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여야의 몸싸움 폭력공방광경은 그
단적인 상징이다.
한마디로 개탄스럽고 수치스럽다고 할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13대국회가 전혀 무위하게 지냈다고 말하려는건 아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국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외에 무리수를
썼지만 쟁점적인 추곡매입동의안,제주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등
민생에 관련이 깊은 중요안건들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소임을
수행한 모양새는 갖추기는 했다.
그런데 그런 법안 안건들이 심의-토론-표결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룰과는
거리가 먼 변칙방식으로 처리통과된 것일경우 국민들은 그런 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차제에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것없이 국회는 어떤 기관이며 의원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내년의 14대국회의원선거에 나설 국회의원지망자들도 마찬가지다.
안건.법안은 변칙적으로라도 국회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당연시되고 그런 파행적 변칙국회운영이 되풀이되고 만성화될경우
국회에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되고 국회무용론이 팽배하게 된다는 사리를
여야정치인은 명심해야한다.
13대국회는 또 그런 변칙운영의 답습이외에도 10여명의 의원들이 독직등
돈과 관련한 행동으로인해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앞으로 이런 국회가 재현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세계정세와 남북한의 화해는 성숙된 민주정치,번영하는
경제에 의한 국내통일역량의 안정적축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새지평의 전개앞에 국민과 나라의 소망을 충족시키기위해 국회와
정치인은 새모습으로 탈바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