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오는 93년1월1일로 예정된
EC공동시장탄생과 때를 같이하여 세계최대의 공동시장으로 출범시키기위해
협상을 벌여온 유럽경제지역(EEA)창설계획이 EC산하 유럽재판소가 15일
양 기구가 제안한 통합조약안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혼란에 빠졌다.
EC집행위원회는 이와관련,긴급회의를 가진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EC외무장관들이 16일현재 EEA창설 조약안에 유럽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약안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향후 EFTA측과도 새로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유럽재판소가 EC와 EFTA간의 공동재판소 설립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문에 몇몇 EC국가들이 EEA조약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