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이나 남한측이 제의한 남북 동시시범
사찰을 수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그들이 핵재처리시설을 갖기
않겠다는 정치적인 의지표명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이날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정부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 수락이 아닌 핵재처리시설의
완전한 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제대로 받게 되면 핵사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핵재처리시설의 개발을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사찰 수락이후에도 핵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정치적인 의지 표명과 관련, "이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한반도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의 수락 또는 핵재처리시설 에 포기에 관한 남북한간의 별도의
선언채택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하면서 " 북한측의 이러한 정치적인
의지표명은 대미 또는 대일관계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측이 김일성주석이나 김영남외교부장에 의한
별도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지를 밝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