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4일 이달중 판문점에서 시작되는 북한
과의 핵문제 협상에서는 제5차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한
동시핵사찰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은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하고 "남북간 핵문제
토의에서는 정원식총리의 기조발언에서 제의한대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와 내년 1월 31일까지 군산비행장과 북한의 순천비행장, 영변등에
대한 시범시찰을 실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며
북측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합의서 채택에 대한 소감은.
"합의서 도출을 위해 대화를 해온게 사실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됐다는 생각이다. 시기적으로도 잘 됐다고 본다"
--정부는 합의서와 핵문제를 병행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해 왔는데
이번 핵 문제에 대한 결과는 미흡하다고 보지 않는가.
"합의서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온 사안이며 핵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 군산과 순천.영변에 대한
시범시찰을 시행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준비가 덜 돼 이번 회담에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사찰은 북한이 제의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셈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핵문제에 대한 판문점 토의는 어떤 문제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인가.
"남북한이 한반도에 핵무기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폐기와 남북한 동시사찰을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며 우리측으로서는 이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문제를 북측과 논의한 적이
있는가.
"북측이 기조발언에서 얘기한 것외에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며
우리측으로서는 아직 팀스피리트훈련계획을 중지하거나 축소하는데 대한
방침을 세운 바 없다"
--6차회담의 연기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평양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는가.
"연기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전에 핵문제도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6차회담이 열리면 합의서를 교환,
발효시키는 일외에 합의서채택후 1개월이내에 설치토록 돼있는 정치.군사.
교류협력등 분과위원회와 3개 월이내 구성토록 돼있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 회등의 구성과 운영절차를 논의,
확정짓게 될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구성 운영할 생각인가.
"우리는 당초 서울과 평양에 설치해 교류가 이루어지면 당국간 연락기능
외에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구성문제는 관계부처와 협 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나 운영은 원래
생각했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영사기능이라는 말은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된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관계를 고려, 정부내 대책기구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로 설치할 생각은 아직 없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
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