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판사는 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직무대행 현주억피고인(36)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현피고인은 지난 4월20일 임금인상투쟁과 관련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임금인상 지침을 작성,각 사업장 노조에 배포해 각종 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었다.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원장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헀다.B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해 열람하도록 하고,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1심에선 벌금 10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했다"며 "A씨가 CCTV 영상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지난 11일 찾아간 서울 강남 수서동에 있는 '로봇플러스 테스트 필드'에선 '미래의 공장'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됐다. 로봇이 자동으로 승용차를 도장하고, 한쪽에선 배선 망을 조립하고 있다. 철강재를 홀로 연마하는 로봇도 눈길을 끌었다. 사람 한 명 없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크 팩토리'의 기초 단계가 갖춰진 것이다.이곳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문을 연 로봇 공공 기반 시설이다. 수서동 일대에 5950㎡ 규모로 지어졌다. 이 기반 시설을 짓는 데 총 200억원이 들어갔다.테스트 필드는 1관 '협업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등 2개 동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서는 첨단로봇과 관련 장비 80여대, 연구실·교육실 등의 시설을 통해 실증 개발과 제작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실증 개발 지원센터에선 실제 현장에 적용된 로봇이 가동 중이다. 완성차 도장 로봇을 비롯해 배선 망 조립 로봇팔 등이 진열됐다. 공장에 로봇을 적용하고 싶은 경영진들에게 시험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로봇플러스 테스트 필드의 핵심 설비는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였다. 로봇에 인간의 기술을 가르쳐 장인들의 기술을 보존하려는 취지다. 한쪽에선 서울 문래동 철물점을 본뜬 연마설비가 갖춰져 있다.여기에 설치된 로봇팔은 40년간 각종 철강 제품을 연마해 온 장비를 하나씩 다뤄보고 있다. 계량화가 어려워 도제식 교육으로만 전수하는 기술을 로봇에게 입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테스트 필드에선 수백 번의 실증을 거쳐서 로봇팔이 명인과 똑같은 제품을 가공하는 수준까지 고도화
독일 뮌헨에서 14일 (현지시간) 열린 제 73회 ARD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 최종 라운드에서 바리톤 박사무엘(33) 이 한국인 성악가로는 18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뮌헨 ARD 국제 콩쿠르는 매년 개최되지만 성악 부문은 3년만이다. 올해는 성악 부문과 오보에, 첼로, 목관5중주 부문의 경연이 펼쳐졌다. 박사무엘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1만 유로(약 1475만원)를 받게 됐다.5명의 파이널리스트 중 유일한 한국인 참가자였던 박사무엘은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라 지휘자 마티아스 포레미가 지휘한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중 ‘Why do the nations furiously rage(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중 아리아 ‘Se voul ballare (만일 춤추기를 원하더라도)’와 베르디의 마지막 오페라 <팔스타프>중 ‘E sogno o realta(꿈인가 현실인가)’를 불렸다. 파이널 결과 발표 직후 우승을 거머쥔 박사무엘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계무대에서 성악 강국 한국을 다시 한번 알린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특히 스승인 최상호 교수(현 국립오페라단 단장)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독일 비스바덴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중인 박사무엘은 한국예술종합학교(사사 최상호)를 졸업하고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국내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성악 콩쿠르, 동아음악 콩쿠르 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