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과기처장관은 13일 "한.미양국간에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내년초로 예정된 조지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시
과학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뒤이어 구성될 고위과학기술공동위원회등을
통해 협력내용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편집인협회 금요조찬대화
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9월과 11월 두차례의 미국방문시 한.미기술
동맹을 제기한바 있으며 앞으로 양국이 과학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재단의
구성도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기술동맹문제와 관련, 김장관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학고문을
비롯한 고위정책결정자들도 기술동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로서는 기술동맹이나 과학기술공동개발을 위한 재단의 구성등의
문제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내에서도 정부가 산업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간에 추진될 협력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초고집적 반도체,
공작기계, 자동차등 7개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콘서시엄등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한.미과학 기술재단의 설립 <>정책자문기관으로서의
한.미과학기술포럼의 구성등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또 ''G7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총괄부처의
주도와 관계부처의 참여하에 전주기 연구기획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발대상기술 및 연구주체의 선정, 예산배정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01년까지 G7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정부부문 2조4천억원, 민간부문 2조5천억원등 총 4조9천억원이 될
것이며 이같은 재원확보를 위해 각 부처 연구개발예산을 G7프로젝트에
최대한 반영하고 한전등 정부투자기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비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며 민간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를 적극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최근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선정문제 및 원자력기술개발 문제에 대해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대 인구및 발전문제연구소등 전국 5개대학
부설연구소가 발표하려던 "방사선 폐기물부지 확보및 지역협력방안연구"
내용이 전국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소속 회원들의 농성으로
무산됐던 점과 관련 "핵폐기물처분장선정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폐기물처 분정건설 자체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개발이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못하고 있다 는 지적에 대해 "모든 기술혁신의 출발점은
모방이었으며 G7프로젝트도 이같은 모방 으로서의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