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연방해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이후에 소련에 제공할
경협차관을 보류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재전대차관 8억달러는 예정대로 집행하고
민간기업의 대소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대소경협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소연방의 형태가 변화할 경우 차관에 대한 상환주체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경제협력창구가 명백해질때까지 신중을
기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이후 제공할 차관(소비재전대차관 7억달러,플랜트연불수출자금
5억달러)은 당초 올12월중에 양국간 협의를 벌이기로 돼있으나 소련측의
적법한 차주가 결정될때까지 협상을 미루기로했다.
이와관련,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소연방이 다시 확고한
위상을 회복하거나 연방이 해체됐을 경우엔 서방국가들이 새로운 체제를
승인,외교관계를 맺는 시점을 협상재개시기로 고려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비재전대차관 8억달러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되 소련내
차주인 대외경제은행등의 지위가 변경될때는 이미 제공한 차관을 포함해
새로운 차관상환주체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등 법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차원의 차관과 연계되지않는 민간기업들의
자원개발이나 투자사업은 해당 기업이 상황을 판단해 결정토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련의 연방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하더라도 채무승계가
가능하고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할것으로 보고 소련내 상황이 진정을
되찾으면 경협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