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최근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브리핑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2월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었다.유 의원은 "병력 보충 차원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규모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그는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3600여명을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브리핑에서 4000여명으로 보고 있었다"며 "전사자는 (사상자 중) 한 10%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부상자가 3000명 이상인데 포로가 2명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서 추가 포로가 없냐고 물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없다고 한다"며 "부상자들이 자폭을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출장 중 만난 북한군 포로가 북한군 훈련에 대해 증언한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그는 포로 중 한 명이 자신에게 "한국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고도 전했다.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에 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 상향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뒤를 이었다.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