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 도시직장근로자들보다 의료보험료를 더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측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강제
가입방식을 채택해온 현행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오히려 저소득계층에 불리
하게 불균형한 분배측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보사부가 대외비용으로 작성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현재
도시직장근로자들은 한세대당 월평균 8천4백99원을 지불해온데 비해 농-어
민들은 이보다 2천29원이 더많은 1만5백24원을 매달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