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실시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이 지방정부및 의회의 제동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미도파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업개방에 대비,신규출점을 서두르고 있으나 대부분 개발이익환수논쟁과
특혜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서면 부산상고자리에 대형백화점과 호텔을 건립할 계획인 롯데는
최근 부산시가 서면 사상간 도로변에 놓인 시유지를 추가로 매입,도로를
넓힌다음 기부채납할것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부지는 부산시 교육위원회자리로 1천3백여평에 달하는데 싯가로 3백억
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의 이같은 요구는 이지역에 대형쇼핑시설이 들어설 경우 늘어나는
교통량을 현재 폭35m의 도로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50m로 넓혀야하며
이에대한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롯데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계 대전역사백화점의 경우도 대전시가 역광장존치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철도청측이 역사규모를 대폭 축소했으나 지하관통로 공사비를
대전시측은 총연장 6백75m전체를 시행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청측은 역사구내 1백30m만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전혀 사업자체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내년9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미도파 상계점의 경우는
전철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센터부지의 일부인 구유지 3필지 1백2평을
지난9월 구청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미도파에 수의계약 매각키로
결정했으나 구의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지방정부및 의회의 이같은 제동은 지자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앞으로 더욱 빈발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지역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 지나친 요구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지역기여와함께 지역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지방정부및
의회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