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3일자) > 기업의욕 너무 위축된다

입력1991.11.12 00:00 수정1991.11.12 00:00

지금 위기국면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누가 뛰어야 하는가. 정부도
뛰어야 하고 근로자도 기업도 뛰어야 한다. 다함께 뛰지 않으면 극복의
힘을 발휘할수 없어 더 처지게 된다.
이렇게 모두 뛰어야 하지만 3자의 힘을 모으는 창구는 말할것도 없이
기업이다. 정부와 근로자가 기업보다 앞서 달린다해도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세계시장을 접촉하는 기업이 힘이 빠져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많지만 그들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자면 기업가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이론도 이런 점에 대한
조명이다. 기업은 종업원의 불타는 힘을 바탕으로 경제라는 자동차를
이끄는 엔진이며 기업가는 운전기사인 셈이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한국경제는 요즘 이런 분명한 발전의
구도를 외면하거나 거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을
좇아가거나 추월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열심히 뛰어야할 주자들이
과도한 기업비판이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주력을 잃고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경연은 11일 정부당국에 과다한 기업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선거나 여론등을 의식한
지나친 대기업규제확대 움직임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기업규제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결과 근로자들이 회사귀속감을
상실,고율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이 과격해지는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앞으로 4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선거용 인기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기업비판이 말고도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허덕이고
있다. 경쟁국보다 배이상의 김이를 치르면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자금난,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부담가중,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져있는 기술적 낙후,근로자들이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꺼리는 3D라는 제조업기피현상과 이에 따른
품질저하,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풀죽어 있다. 이런 마당에
대기업비판이 창궐하여 안간힘과 같은 의욕마저 꺾는다면 기업들은
암담해질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내년경제가 일대혼란에 빠질것이라는
우려가 이래서 생겨난다.
전경련은 기업규제와 비판의 사례로 비업무용부동산매각 일부수입물품시비
주력업종강제선정등을 들고 있다. 본란은 여기에서 그같은 사례들의
정당성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같은 사례들로서 몰고가는 큰
흐름이 전반적인 기업비판과 기업규제라면 그것은 한국경제를 위해서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비리 탈법등 특수사례를
일반화하여 기업전체를 매도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풍조를 부추기는 것이
한국경제의 뛰는 발끝을 찍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뛸
것인가.
개별기업에 비리나 탈법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비판받고 법대로
다스려져야 한다. 기업자체도 사회적 신뢰성을 잃으면 국민에 기반한
하체의 힘이 빠져 더이상 달릴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비리나
탈법이 엄격히 의법조치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부분과 전체가
혼동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정부가 실정법이상의 도덕적 잣대로 임의적
방편을 동원해서도 안된다. 그것도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석한 도덕적
폭력이 되기 쉬운 것이다. 정부는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도덕은
기업윤리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부가 도덕을 내세우고 기업이
법률을 거론하는 기현상을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고정관념이 되어 이제는 누구도 대기업을
옹호하려고 나서지 않는것도 한국경제의 불행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경제구조상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기업의 기를 꺾으면 그것이 달성될수
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많은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큰 시장이며 배타성이 없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계열시스템이 형성돼야
중소기업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부대기업이
중소기업영역에 침투했다 하여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여 대.중소기업은
제로섬관계에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한국경제의 올바른 모습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
기업비판과 규제의 배경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을 끌어들여 장기적
과제를 단기에 실현하려고 하면 충격적조치를 연발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기반을 흔들게 된다.
더구나 선거철에 기업비판이 수반되는 단기효과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비판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국민적 애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발전의
구도인 것이다.

관련 뉴스

1

김영희, 父 '빚투' 논란 당시 "똥밭 걷기 시작…극단적 시도도"

방송인 김영희가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빛투 논란’에 휩싸였던 당시 벼랑 끝에 내몰렸었다고 밝혔다. 김영희는 지난 25일 방송한 KBS 2TV '말자쇼' 2회 '청춘·청년' 특집에서 "인생이 제자리 걸음 같다"며 그만 노력하고 싶다는 한 청년의 고민을 듣고 "제자리여도 괜찮다"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김영희는 2018년 부모의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IMF 이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가 가족 명의로 빚을 만들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영희 측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 이후 방송에 복귀했지만 오랜 시간 관련 사안에 시달려야 했다. 김영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한 뒤 "똥밭을 걷기 시작했다"며 수 년 동안 마음 고생하다 내린 결론이 어리석게도 극단적 시도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스꽝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걸 보면 난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깨달았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렇게 계속 걷다 만난 것이 지금의 ‘말자 할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똥밭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다 보니 그 땅이 비옥해졌다. 힘내라는 말은 해줄 수 없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신 계속 걷길 바란다. 변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땅속 깊숙이부터 변하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를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
2

'4050억 언제 들어오나' 부글부글…24만 개미들 결국 터졌다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금양의 자금조달 일정이 또 미뤄졌다. 회사는 "절차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주들은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4일 40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2026년 2월 15일로 2개월 미룬다고 공시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4일에서 같은 해 3월 9일로 변경됐다.금양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을 미룬 건 이번이 무려 여섯 번째다. 당초 납입일은 지난 8월 2일이었다. 금양은 사우디아라비아 업체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스카이브)에 보통주 1300만주, 상환우선주(RPS) 1400만주를 발행해 405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연거푸 유상증자 공시를 정정하며 9월 3일, 9월 17일, 10월 17일, 11월 28일, 12월 24일로 납입일을 늦춰왔다.지난달 24일에도 스카이브의 자금이 입금되지 않자 금양은 유상증자 금액의 10%인 405억원을 유상증자 대상자인 스카이브로부터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우선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차입금도 금양에 제때 입금되지 않았다.금양은 자금조달 지연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꼽았다. 지난 24일 금양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스카이브가) 한국에 가져왔던 수표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홍콩에 스카이브 법인을 설립해 다른 방법으로도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금양은 투자사가 제시한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약속한 일정 내에 납입이 완료돼 (투자사와) 시너지를 창출하
3

연말 성과급 어디 넣나 했더니…1조5000억 뭉칫돈 몰렸다 [뜨는 금융 상품]

수익률이 연 4%인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등장하면서 고수익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거듭 오르면서 증권사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연 3% 이상 수신상품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연말 성과급으로 생긴 목돈을 안전하게 굴릴 만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까지 노린다면 농·수·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이용하거나 개인 연금계좌를 통해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연 3%대 이자 수두룩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1조원)과 미래에셋증권(9500억원)이 최근 내놓은 첫 IMA가 모두 ‘완판’됐다. 기준수익률이 연 4%인 원금보장형 상품에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쏟아져 두 증권사의 청약에 1조5340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두 증권사는 이번 흥행을 발판 삼아 지속해서 수익률 연 4~8%의 IMA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IMA의 화려한 데뷔로 금융권 전반에선 고수익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열기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질주하던 국내 증시가 지난달부터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에 동반해 각종 확정금리형 수신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IMA 외에 연 3.05~3.4% 금리로 발행어음 투자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최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은 수익률 연 3.45%(1년 만기) 특판을 내놔 3000억원어치를 모두 판매했다.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전국에서 판매 중인 39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평균 연 2.8%(1년 만기)로 지난 8월 이후 넉 달간 0.3%포인트가량 올랐다. SC제일은행(연 3.2%)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