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세율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짐에따라 한국의
대중수출품가운데 알루미늄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등 일부 철강제품에서
경쟁력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전화자동교환기의 반조립제품 또는 부품쪽에서 수출을
늘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이며 전압기등도 경쟁력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화학제품등 원자재성 상품이나 농약 식품류는 한국의 대중수출품
구조로 보아 별다른 영향이 없는 품목으로 분류되고있다. 한국의 대중수출
품이 중급정도의 기술수준에 의한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때문
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관세인하조치가 우호관세와 보통관세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차별관세가 여전히 계속된다면 우호관세율과
보통관세율의 차이가 얼마나 될것인가등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고 볼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보통관세율을 적용받아 지금까지 품목에따라 5-30%의 관세를
다른나라보다 더 물어온것이 사실이다.
우호관세만 인하되고 보통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국의 대중수출
경쟁력은 앞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는 이점에서 한중 두나라 현안의 하나인 관세협정이 조속히 매듭지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중시장개방압력등에 따라 중국이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야할 형편임을 감안하다면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